2017.03.22 ZDNet Korea

차상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미국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 결정이 관료나 정치권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혁신 씨앗을 키우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 하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가 R&D 기조가 바뀌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체제에서는 대부분의 과제들이 관료나 정치권의 개입에 의해 추종자 관점의 단기 과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연구비가 2~3년 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니 임팩트가 큰 장기 과제는 포기하게 되고 단기 과제를 이어가는 식으로 하다보면 연구비를 연속해서 따기 위해 성과를 과대 포장하거나 관료나 정치권에 줄을 대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런 체제에서는 글로벌 시장 혁신을 이끌만한 씨앗들이 나오고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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