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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헌법재판관 9명, 노무현 때보다 성향분산↑…’인용’ 악조건

한규섭 서울대 교수 연구팀, 결정문 639건 분석
2004년 탄핵당시 분산지수는 0.87…현재는 1.36
“분산 크면 인용 가능성↓”…’소수의견 게재’ 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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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9인. (맨 위 왼쪽부터)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사진출처=헌법재판소>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할 헌법재판관 9명의 판결 성향이 크게 달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탄핵 인용'(국회의 탄핵을 최종 인정한다는 뜻)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규섭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강일원 주심 등 재판관 9명의 판결 성향 분산도가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재판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팀은 현재 재판관 9명이 함께 표결을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공개된 639건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판결 성향 분산도가 1.36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노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한 재판관들(0.87) 보다 1.5배 높은 수치다.

대체로 재판관끼리 판결 성향이 다르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분산이 크면 서로 다른 판결을 할 확률도 높아지는 이유에서다.

현재 재판관들이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점도 인용 가능성을 낮춘다. 한 교수팀에 따르면 김이수 재판관만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이외 8명은 보수 성향을 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네 번째로 보수 성향이 짙은 박한철 소장이 찬성해야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만약 내년 3월까지 결정되지 않아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다면 탄핵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나머지 재판관 7명의 분산도가 1.53으로 더 커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수 성향이 강한 조용호 재판관이 중심 재판관(찬성해야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은 재판관)이 된다.

다만 2004년 상황과 달리 이번에는 반대 재판관들의 의견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여론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2005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한규섭 교수는 “2004년 이후 헌재 판결을 보면 간통죄를 제외하곤 거의 여론을 좇아가고 있다”며 “인용될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재판관들의 성향이 다양해 판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나영 기자 nayoung3116@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