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사보기

"김창종 재판관 가장 보수적, 김이수 재판관 가장 진보적"

한규섭 교수, 639건 결정문 분석 "대체로 여론 좇아가는 경향"

지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구성이 완료된 것은 2013년 4월이다. 이후 지금의 재판관들이 표결을 한 2014년 4월부터 올 10월까지 2년 6개월간 헌재는 639건의 결정을 내렸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최근 이 결정을 기초로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 분석 결과를 내놨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서로 얼마나 유사(類似)한가를 바탕으로 이념 성향을 추정하는 분석 방식을 활용했고 진보와 보수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재판관 사이의 상대적 개념이다.한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재판관 9명 중에서 상대적으로 김창종 재판관이 가장 보수적이었고, 김이수 재판관이 가장 진보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 출신인 김창종 재판관은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한 ‘향판(鄕判)’ 출신이다. 2012년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은 김이수 재판관은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해산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내는 등 8명의 재판관과 다른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사 출신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과 검사 출신인 안창호 재판관, 박한철 소장도 김창종 재판관과 비슷한 판결 성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과 이진성·이정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비교적 다른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집계됐다.

한 교수는 “대통령 탄핵은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인용되는데 성향이 서로 달라 의견이 갈리면 인용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교수는 “2004년부터 헌재 선고를 보면 간통죄를 제외하곤 거의 여론을 좇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