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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번주 ‘빅데이터 뉴스’ 시간에는 객관적인 자료로 이 결과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서울대 데이터저널리즘랩 장슬기 연구원 나왔습니다. 장 연구원, 어떤 자료로 어떻게 예측하실 겁니까.

[연구원]
재판관이 기존에 판결한 내용으로 재판관의 성향을 분석하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편결 성향, 즉 상대적으로 이념성향이 비슷한 재판관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같은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 9명이 낸 판결을 모두 하나도 빼지 않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의 진용이 갖춰진 게 2014년 4월입니다. 이후 판결 639건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분석해보니 헌재 재판관 9명의 상대적 성향이 어땠나요?

[연구원]
가장 진보적으로 결과가 나온 김이수 재판관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건데요, 이진성, 강일원, 이정미, 서기석, 박한철, 안창호, 조용호, 김창종 재판관 순입니다.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때, 유일하게 기각을 했고, 교원노조 가입자를 현직교사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유일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김창종 재판관은,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져있는 양승태 대법관이 임명했습니다. 판결 성향을 나타내는 점을 중심으로 좌우로 표현 된 선은 신뢰구간입니다. 두 재판관 신뢰구간이 겹치면 그만큼 두 사람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뢰구간이 겹치지 않는 다는 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탄핵 판결은 아무래도 진보적인 성향을 띨수록 탄핵 찬성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을텐데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되잖아요. 데이터를 보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입장이 중요하겠군요.

[연구원]
네, 탄핵을 결정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재판관 6명이 누구인가가 핵심인데요. 데이터만 보고 말씀드린다면 여섯번째로 진보적인 재판관이 바로 박한철 소장입니다. 박한철 소장이 찬성 의견을 낸다면, 박 소장보다 더 진보성향으로 드러난 아래쪽 재판관들은 모두 찬성 의견을 낼 것이고 기각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박 재판관이 기각의견을 낸다면 그보다 보수적인 세 재판관이 함께 기각 의견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기각될 확률이 커집니다. 결국 박 소장이 탄핵 심판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박소장이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이 3월 퇴임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것도 큰 변수가 될 텐데요.

[연구원]
두 분이 모두 퇴임한 뒤에 판결이 나올 경우 남은 재판관이 7명이기 때문에 2명만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기각됩니다. 퇴임을 앞둔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이 모두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6명에 속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퇴임하게 되면 박한철 재판관보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용호 재판관까지 탄핵에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명의 임기 이후 탄핵결정이 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겠군요. 여론조사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쪽 의견이 많은데요, 여론이 영향을 미칠까요.

[연구원]
2004년과 차이가 또 있다면 그때는 누가 찬성, 반대했는지 결정문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결정문에 바로 공개가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보다 재판관들이 여론에 더 심한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 주요 판결을 보면 대부분 여론과 판결이 일치했습니다. 법이 상식에 기반하는 것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 자료 분석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연구방법론 수강생 박형민, 이주형, 황준 / TV조선 구민성, 장동욱, 홍영재, 당가민, 송무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