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기사 보기

정부가 리콜 처분에 늑장 대응하는 자동차 업체에 벌금을 물린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피해 사례가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공개해 소비자를 보호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2017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할 종합 대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의 계획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늑장리콜 관련 벌금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 위반 시 과징금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피해구제서비스를 통합한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 표준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한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위해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생애주기별로 소비자문제를 진단하고 기업 등이 소비자 분쟁 예방과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소비정보망(foodnuri.go.kr)을 16개 기관 21개 관련 사이트와 연계·통합해 수요자 맞춤형 빅데이터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원 평가·진료비 정보를 제공한다.

해외 직접구매 피해 예방에도 역량을 모은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해 공개한다. 해외구매대행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구매·배송대행 업체의 불공정 약관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한다.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국제회의를 통해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외국사업자와의 거래 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국제절차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교육청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학원비 정보를 공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외 스포츠 용품 성능과 가격·품질을 비교한 컨슈머리포트를 발간한다. 소비자원은 생애주기별 소비자문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사회적 배려계층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실시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다중이용 시설과 서비스 부문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기준을 제정한다. 국민안전처와 여성가족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합격 시설물은 이용을 금지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의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를 위한 종합 정책”이라며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소비자단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소비자와 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