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한국을 방문해 본 연구원 차상균 원장, 한규섭 문화사회응용부 부부장과 만남을 가진 리암 맥스웰 영국 정부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아래와 같이 전자정부에 대한 글을 조선일보에 기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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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암 맥스웰 英 CTO

리암 맥스웰 英 CTO

얼마 전 영국 정부 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해 나와 같은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을 만났다. 영국이 큰 시장과 기술력을 지닌 유럽 다른 국가들을 제쳐놓고 한국과 적극 협력하는 이유가 궁금할 것이다.

우선 한국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수한 기술과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광대역 초고속 인터넷망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다. 런던을 세계의 서쪽에서 인터넷이 가장 잘 연결된 도시로 만들고자 동쪽 인터넷 강국 한국으로부터 그 노하우를 배우려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 정부 방침이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박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미래가 디지털과 창조경제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디지털과 창조경제 시대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고 경쟁은 성장을 이끌 것이다.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도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영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개혁이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지클라우드, 오픈 소스 코드에서의 정부 시스템 구축 등 최고 아이디어들이 한국에선 이미 자리 잡혀 있다. 한국 정부의 전자정부 프레임 프로그램은 우리가 본 가장 진보적인 정부 차원의 이니셔티브다.

영국은 주요 정부 개혁 4년차에 접어들었고 디지털 정부 서비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사용자 중심 설계’와 ‘정부 디지털 서비스 대중화’다. 영국 정부는 시스템 실행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서도 비용을 절감하고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2010년도만 해도 12개 대기업이 정부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에 영국 총리는 정부 계약 중 25%를 중소기업과 맺도록 했고, 50% 이상의 관련 서비스를 작은 기업에서 구매해 그 변화된 공급망이 성장을 이끌었다.

영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 방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오픈 데이터 기관을 설립해 한국과 교류를 시작했다. 또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디지털 공공 서비스 업무가 이뤄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업무 수행 플랫폼을 최초로 공개할 계획이다. 차량 면허 등록, 교도소 방문 예약 서비스는 이미 공개하고 있다. 영국은 국민이 더 간편하고 분명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